[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추천받은 지 약 7개월, 노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18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2기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왔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4기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를 심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 약 2주 만에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신임 대법관 제청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관 공석 사태는 해소 수순을 밟게 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21일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약 7개월 동안 최종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노 전 대법관이 3월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9월 퇴임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 등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