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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지자체장 무임승차 연령 상향 비판, "다른 덩어리 비용 있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2-09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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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연령 상향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짜고나온 듯이 갑자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70세로 상향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언뜻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서울교통공사나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의 입장만 백퍼센트 반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국힘 지자체장 무임승차 연령 상향 비판, "다른 덩어리 비용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월8일 페이스북에 "도시철도 운영비용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고령층 무임승차 못지 않게 큰 덩어리의 비용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7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작업에 착수해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같은날 대전시도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무임승차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비용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고령층 무임승차 못지 않게 큰 덩어리의 비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질적인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자세한 내용은 책에"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말한 큰 덩어리의 비용을 장애인 무임승차 운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빚었던 만큼 3월2일 출간하는 자신의 책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에 관련 내용을 서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전장연 시위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표현해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4월13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JTBC 썰전라이브에서 공개 토론을 벌였다. 올해 설 연휴 이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자 1월26일 SNS에 "나는 이란보다 평화를 해치는 전장연이 제일 거슬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도시철도 2015~2019년 무임승차 인원 중 65세 이상은 80.8%, 장애인은 17.9%, 국가유공자 등이 1.2%로 집계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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