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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 전수조사 통해 엄정대응 방침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2-08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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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 전수조사 통해 엄정대응 방침
▲ 서울시가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제보도 당부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하겠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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