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관리를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불러올 영향을 감안해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유사시 재원확충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직후 나타난 급격한 시장불안은 완화됐지만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현재 3699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쓰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외평채는 환율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위탁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요건은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으로 전달보다 10% 이상 감소 △국가신용등급의 투자부적격 하락 등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하면 급격한 외환자본 유출을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현금화하기 쉬운 외화자산 비율을 미리 설정해 대규모 자금이탈인 ‘뱅크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각국의 대응에 따라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기존 협정 수준의 조정 등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