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27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뿐 아니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할 때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대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부담이고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진애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듣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