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늘리라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가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현재 정부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간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주택대출을 지나치게 규제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수 년간 정상적 주택거래를 위한 대출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됐다”며 “예를 들면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바라봤다.

부동산 규제완화로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며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 가계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지 다른 소비로 갈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이라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면 거기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며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나 조세 지원 조치가 시장의 가파른 하락세를 제어하고 흐름을 돌릴 수 있는지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