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영토침범 재발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남북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면서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2월26일에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드론 부대 창설은 물론 소형 드론 대량 생산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