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 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재판 무죄 판결로 실적 위축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유주의 사법 리스크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실적 위축을 넘어 파산하는 사례까지 나왔는데 빗썸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승소로 빗썸이 소유주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것으로 바라본다. 

최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창업자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불신과 함께 투자금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지만 지금은 파산한 FTX도 재무구조 안정성에 의구심을 낳으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FTX의 파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FTX의 임원과 직원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비용을 지출했고 경영진은 약 41억 달러(약 5조2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했다. 회사 돈을 유용해 집과 개인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에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FTX의 증권 범죄 및 위범 행위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다. 

미국 검찰은 자오 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에 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부터 자금세탁, 무면허 송금, 형사제재 위반 등의 험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바이낸스의 형사고발 검토 소식이 전해진 2022년 12월 바이낸스는 하루 동안 이용자 자금 11억4천만 달러(약 1조4500억 원)가 순유출됐다. 

바이낸스 고객들이 바이낸스의 사법 위험에 불안감을 느껴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업계에서는 빗썸의 매출 구조 100%가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입으로 이뤄져 이 전 의장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투자자 이탈이 일어나 실적이 위축됐을 것으로 바라본다. 

빗썸은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737억 원, 영업이익 1517억 원, 순이익 401억 원을 거뒀다. 2021년보다 매출은 63.7%, 영업이익은 76.2%, 순이익은 92.9% 줄어든 것이다. 

이 전 의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가상화폐 시장의 불황으로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빗썸의 실적 위축이 더 가속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말없이 재판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의장이 2018년 빗썸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빗썸코인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BXA를 상장한다며 300억 원에 달하는 BXA를 우선 판매했지만 상장하지 않은 혐의로 시작됐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빗썸홀딩수 지분 50%와 1주를 4억 달러(약 5100억 원)에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같은 해 12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인수를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 달러(약 1273억 원)를 지급했으며 2019년 2월 잔금 3억 달러를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BXA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BXA 판매로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려던 김 회장은 결국 잔금 지급에 실패했다. 

이에 김 회장은 2019년 10월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 확보를 돕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고 BXA 투자자들은 2019년 12월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1년 4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기소하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BXA 판매로 인수자금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