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모두 31조4천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4조 원으로 증가해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셈이다.

이 수석은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이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모든 소관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모두 153건, 환수금액은 34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모두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 원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하기로 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기초적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만큼 전수조사가 추가로 이뤄지면 부당 지원 의심 사례와 환수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있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이 추가로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