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과 미래전략 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교육, 과학 인재 양성 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꽃피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원회 업무를 두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 데이터의 법적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공적 활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화석원료 사용은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확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주제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이란 제목의 업무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 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 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신기술, 탄소중립, 6G, 메터버스 등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내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한다. 인적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며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유통 등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산 등 개인정보 안전 사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잊힐 권리'도 시범사업으로 넣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신규 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 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 당국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수립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전략기술 10년 준비 △디지털 혁신 선도 방안 △디지털 인재 육성 방안 등 소주제로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장·차관뿐 아니라 실무담당 사무관까지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까지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