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고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기·가스요금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인상폭이나 시기는 관계기관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서 내년에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 인상시기를 놓고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1분기 이후를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리게 되면 상당폭이 될 것”이라며 “내년은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은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매우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흐름은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이 긴밀한 협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270원을 보게 되는 안정세가 왔다”며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누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 시장 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