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판 ‘다트(DART)’ 구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는 산업경쟁력과 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수적”이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트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체계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이 곳에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해 기업투명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는 보고를 듣고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하나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