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정치권에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확충펀드 대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에서 10조 원을 IBK기업은행에 빌려주면 기업은행에서 그 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설립한 펀드의 재원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펀드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사들여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100% 출자한 은행인 만큼 자본이 모자라면 그만큼 출자하는 것이 낫다”며 “지금은 자본확충펀드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증자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어긴 셈”이라며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지켜야 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자체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취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재정지출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재정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 자본확충펀드를 없던 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구조조정 재원 문제는 정공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도 “올해 세금이 2015년보다 30조 원 정도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초과 세수를 동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논란에 휩싸인 채 1일 공식 출범했다. 전체 한도는 11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10조 원,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이 1조 원을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의결해 펀드 출범의 마지막 사전절차를 끝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이며 지원을 계속할지 매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