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반대 이유로 내세운 ‘초부자 감세론’을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부자’이니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분야 경쟁기업인 대만의 TSMC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내며 지방세는 없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구간이 적용되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에 ‘기업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초자본’이 아니라 ‘민족자본’이라고 규정하며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자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건설한 ‘민족자본’이다”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이런 좌파 정치세력이 발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비꼬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