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및 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과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에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되도록 각 부처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인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인 법인에 25%의 세율을 매기던 것을 22%로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 민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수치의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2023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에 머물러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여야가 재추진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