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초부자감세'라 비판하며 독자 예산안 제출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원안이나 준예산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독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자 예산안 제출 카드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국민의 세금을 감액하는 예산 수정안을 통해 서민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을 할 수 없으나 삭감은 할 수 있다”며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청년지원, 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 등 서민지원 예산증액은 반대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에 적용된다. 

이 대표는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데 세금(법인세)을 왜 깎아주고 집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은 왜 없애야 하느냐”며 “지금 같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