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가 오랜 기간 파업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효과를 본 윤 대통령이 향후 노동계와 관계 설정에서 타협 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장기간의 파업 끝에 결국 빈 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놓고 윤 대통령과 정부가 타협 없이 강하게 압박에 나선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파업 6일째였던 11월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전날에는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날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대응 기조는 그동안 여러 발언에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파업 첫날부터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후 11월29일 국무회의에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12월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4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11월3주차 29%까지 떨어졌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주마다 꾸준히 1~2%포인트씩 올랐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파업 중(여론조사 진행 당시)인 화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고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3주 차 33.4%에서 11월4주 차 36.4%, 12월1주 차 38.9%까지 올랐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노려 화물연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율 상승세의 흐름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하기로 한 만큼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했다"며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도 입장문을 내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부정적이더라도 안전운임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파업과 같이 극단적 형태의 반발이 아니라면 화물연대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갤럽조사를 보면 안전운임제를 놓고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이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가 48%,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한해서만 3년 더 연장 시행해야 한다'는 26%로 나타났다. 전자는 화물연대의 요구, 후자는 정부 제시안이었다.

더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과 노동계의 불편한 관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태도가 강성 노조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여론전에서 효과를 본 만큼 노동계와 민주당을 하나로 엮어 노동정책과 관련해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계를 제압하고 말살하자는 의도가 담겼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