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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30%를 보호구역으로, COP15 개막 앞두고 '30X30 목표' 논란 점화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12-07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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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30%를 보호구역으로, COP15 개막 앞두고 '30X30 목표' 논란 점화
▲ 지구 면적의 30%를 생물다양성을 위해 내어주자는 환경 목표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하루 전인 6일 열린 기자회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비즈니스포스트] 7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개막을 앞두고 '30X30 목표(30 by 30 target)'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X30 목표는 지구 면적의 30%를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목표가 채택된다면 기후변화에 이어 자연 보존이 전 세계인의 목표가 된다.

가디언은 현지시각 6일 30X30 목표가 이 총회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라고 보도했다. 

30X30 목표에는 바다와 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육상과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회 개막을 앞두고 6일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뤼도는 "각국이 최종 합의에서 지구의 30%를 자연을 위해 보존하자는 목표에 동의하자"고 촉구했다.

트뤼도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30% 라는 숫자는 멸종의 위험을 피하고 우리의 식량과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트뤼도의 연설이 전 환경 운동가인 캐나다의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의 논평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평했다.

길보는 30X30 목표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비견된다고 논한 바 있다. 1.5 목표의 이행을 위해 각 국가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라는 목표가 생겼듯 30X30 목표가 채택되면 자연 보존이라는 목표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2015년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30X3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people and nature)'에 따르면 2020년 공식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100여 국이 동참했다.

2021년 9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30X30 목표를 위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2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1.5도 목표와 달리 30X30 목표는 일부 원주민들과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들은 이 목표가 지역사회에 대한 토지 강탈과 폭력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비정부 기구 앰네스티는 현지시각 6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모든 결정이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핵심으로 둬야 한다"며 "국가들은 현재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원주민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생물다양성의 최고 보존자"라며 "세계 생물다양성의 80%가 원주민이 관리하는 땅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계형 토지 사용자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고,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되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자문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30X30 목표가 최종 합의에 포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가디언은 "주말에 진행된 총회 전(Pre-cop) 협상에서 이미 정부들 사이에 상당한 분열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며 "총회는 12월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예정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한국은 1994년 10월3일 가입했다. 올해는 현지시각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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