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반대 성명을 낸 경제5단체를 비판했다. 

김기문 회장은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14년 동안 나서지 않다가 (법안까지)다 만들어놓은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의 90%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반대한다는 게 맞냐"며 "공식적 입장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이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과)호흡이 맞춰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가운데 외톨이가 되는 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해야될 일이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여당은 민당정 협의체 만들어 합의하면서 얘기가 끝났고 민주당은 정책의장이 전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또 다시 잘못된다면 정부나 국회 신뢰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법 통과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 사이 거래에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큰 틀에서 개선된다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법은 큰 틀에서 만들어놓고 시행하다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중소벤처업부 장관과 얘기했을 때도 1~2년 작동을 시켜보고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측 간의 합의 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조항들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나쁜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