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한도가 25만~35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보조금 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오는 10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을 앞둔 개선안이다.

◆보조금 상한선 변경, 이통사는 웃고 제조사는 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 원으로 정하는 등 6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따라 시장상황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이통사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 원부터 35만 원 범위 안에서 결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고 조정시기도 시장상황에 따라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안에서 지원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를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재조정된 것은 2010년 27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4년 만이다. 현행 보조금 상한인 27만 원은 피처폰(일반 휴대폰)이 대세였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출고가가 100만 원에 가까운 현재 고가 스마트폰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그동안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수준보다 낮출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통사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단통법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알뜰폰 시장 진출

보조금 상한선이 재조정되는 데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알뜰폰시장에 합세하면서 휴대폰시장의 고객확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9일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브랜드 '유모비'(Umobi)‘를 내놓았다.

미디어로그는 모기업인 LG유플러스가 LTE에 강한 점을 활용해 데이터사용량이 많은 LTE 고객을 겨냥한다. 이에 따라 14종의 요금제 가운데 13종을 LTE에 특화해 구성했다.

단말기는 LG옵티머스G, LG뷰2, 갤럭시윈, 베가넘버6 등 보급형 스마트폰 4종과 LG와인4, 삼성마스터 등의 피쳐폰 2종 등 총 6종류다. 미디어로그는 이른 시일 안에 LTE폰을 중심으로 기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KT도 알뜰폰시장에 뛰어들었다.

KT계열사인 케이티스(KTIS)는 9일부터 'M모바일' 브랜드로 알뜰폰사업을 시작했다. M모바일은 LTE와 3G 고객 모두를 공략한다. 특히 ‘반값요금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 이통사 요금제에 비해 최대 55% 싸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링크로 알뜰폰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다. 이통3사들이 이처럼 알뜰폰시장에 앞다퉈 뛰어든 것은 기존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뜰폰시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3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이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 업계는 선진국의 경우 알뜰폰 점유율이 10~20% 선에 이르는 만큼 국내 알뜰폰시장도 더 커질 여력이 있다고 본다.

현재 국내 알뜰폰시장 1위는 헬로모바일로 전체시장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SK텔링크가 17%로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