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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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으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절충안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 감소가 1조 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정부안인 0.20%보다 낮은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 계획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