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산업계, 미디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 주도가 아닌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자율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 "과감한 변화를 원할수록 교육 주체들에게 자유와 자율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들이 개혁에 나서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패권 경쟁의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 교육현장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은 물론이고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전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위해 △첨단기술 핵심인재 양성 △지역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계, 산업계, 정부가 힘을 모아 반도체·디지털 등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대학과 지자체가 자율·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며 "교육·복지·노동을 연계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사의 지식전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교사가 학생들의 인성·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 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부총리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고는 "지진, 방역 등의 상황을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