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안보위협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방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종섭 장관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와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임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는 동맹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핵 및 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능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도록 동맹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모든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향후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해마다 개최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파원·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