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최경환 &quot;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상황&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7/2963_5118_2456.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118"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선서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div> <b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부가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br /> <br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일본식 불황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며 경기부양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br /> <br /> <strong>◆ &ldquo;모든 수단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rdquo;</strong><br /> <br /> 최 후보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ldquo;저성장과 낮은 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rdquo;며 &ldquo;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나온 전형적 현상&rdquo;이라고 진단했다.<br /> <br /> 최 후보자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쳤다.<br /> <br />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약 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nbsp;경기가 불황기에 접어 들었을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데, 수입이 수출 감소량 보다 더 많이 줄어 들어 발생하는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br /> <br />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ldquo;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rdquo;고 진단한 뒤 &ldquo;경제지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rdquo;고 평가했다. 그는 &ldquo;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불황 속에 있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것&rdquo;이라며 &ldquo;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strong>◆ 경제성장률 하향과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strong><br /> <br /> 최 후보자는 &ldquo;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에다 세계경제 리스크까지 커졌다&rdquo;며 &ldquo;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아 질 수 있는 상황&rdquo;이라고 전망했다.<br /> <br />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br /> <br />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ldquo;지금 경제상황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rdquo;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ldquo;경기상황과 함께 법적 요건, 국가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최 후보자는 금리와 관련해 &ldquo;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rdquo;이라면서도 &ldquo;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인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rdquo;이라고 말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br /> <br /> <strong>◆ &ldquo;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은 없다&rdquo;</strong><br /> <br /> 최 후보자는 세입부족과 관련해 &ldquo;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다&rdquo;면서도 &ldquo;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는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세입 부족액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세입 부족액은 8조 5천억 원이었다.<br /> <br /> 증세 가능성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선을 그었다.<br /> <br /> 최 후보자는 &ldquo;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세수기반을 늘리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rdquo;이라며 &ldquo;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 계획은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strong>◆ &ldquo;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rdquo;</strong><br /> <br /> 최 후보자는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이유를 부동산 규제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관련 규제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br /> <br /> 그는 &ldquo;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가 업권간 차등이 있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15%포인트 가량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rdquo;라면서 &ldquo;이는 가계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늘어나게 만들어 이자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최 후보자는 &ldquo;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실제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합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rdquo;이라고 말하며 &ldquo;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최 후보자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율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 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br /> <br />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 한도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을 연간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한 것이다.&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