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부가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최 후보자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일본식 불황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며 경기부양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모든 수단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

최 후보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저성장과 낮은 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나온 전형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은 2.9%에 그쳤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약 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 들었을 때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데, 수입이 수출 감소량 보다 더 많이 줄어 들어 발생하는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뒤 “경제지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불황 속에 있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성장률 하향과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에다 세계경제 리스크까지 커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아 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경제상황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경기상황과 함께 법적 요건, 국가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리와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인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은 없다”

최 후보자는 세입부족과 관련해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 세입 부족액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세입 부족액은 8조 5천억 원이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세수기반을 늘리고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최 후보자는 주택보급률이 떨어진 이유를 부동산 규제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관련 규제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가 업권간 차등이 있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15%포인트 가량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는 가계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늘어나게 만들어 이자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실제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합리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율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 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 한도이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을 연간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