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관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며 “기후위기, 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안보위기 등의 위급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는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잡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이런 것만 따져도 대략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며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요한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 변화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약자복지’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위태로운 민생 현실 앞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서민, 노동자, 중소소상공인에 전가하겠단 한가한 미사여구”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 하는 시정연설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시정연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