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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재생에너지 설비 3배 늘 동안 고용·매출은 감소"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10-21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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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늘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모두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치용량은 2017년 1696메가와트(MW)에서 2020년 4818MW로 연평균 27.4% 증가했다.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재생에너지 설비 3배 늘 동안 고용·매출은 감소"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3배 가까이 늘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과 매출액 모두 감소세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

반면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각각 9687명에서 9316명으로 3% 줄었다. 매출 또한 8조2404억 원에서 8조444억 원으로 2% 감소했다. 

특히 태양광 매출규모는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 증가였다. 2019년 국산 모듈 점유율은 78%에서 2020년 64%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관련 수출액은 줄었다. 수출액은 2017년 3조4747억 원에서 임기 말인 2020년 1조769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풍력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으로 국내 풍력설비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감소했다. 반면 외국산 설비 비중은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 

원인은 기술 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풍력발전에서 MW당 터빈 가격은 국산이 약 11억 원인 반면 유럽연합(EU)은 9억~10억 원, 중국은 7억~8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해상 발전 부품 가격은 국산이 18억~19억 원, EU는 14억~16억 원, 중국은 11억~13억 원이다. 

에너지공단은 “투자수요 부족으로 상용화 터빈 규모와 이용률 등 기술력이 열세하다”며 “한국에선 대규모 생산도 어려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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