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비용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과연 이것(양곡관리법 개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쌀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격리(의무매입)를 실행했던 점을 거론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시키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과잉공급된 물량을 폐기해야 되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정부재량으로 맡겨놔야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있었던 ‘주사파’ 발언은 특정 인물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며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파)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했던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기계가 다시 가동된 일의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즉각 현장을 조사를 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를 중단시켰는데 안전장치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중단시켰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나 제도, 이윤 다 좋지만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