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으로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보고를 받았다. 

종합계획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평가가 학교 자율로 진행돼 진단이 어려운 만큼 진단·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서 2024년 이후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내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거쳐 2024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진단체계'를 토대로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으로 '원하는 학교'라고 했지만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져야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가운데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에 일각에서는 전수평가 또는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이라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할 때,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때 평가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장 차관은 "(대통령이)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수평가는 앞 부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기보다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