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양성평등본부’로 두는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향한 우려를 반박하면서 자신이 마지막 장관이 된다 해도 후회는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 폐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처 존재 유무와 성평등 추진이 구체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가부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흡수 통합되면 오히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예산이나 업무 내용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새로 신설되는 양성평등본부장의 업무는 여성가족 업무에서 여성고용을 뺀 거의 대부분으로 지금 여가부 업무 범위보다 거의 2배 이상 커진다”며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데 여가부 예산은 1조5천억 원이고 복지부 예산은 100조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기능이 복지부 본부로 이관되면 의안 제출·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본부장이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해 실질적 기능 축소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국무회의는 복지부 장관도 가고 새로 만들어지는 양성평등본부장도 같이 간다”며 “두 분이 더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번 개편안이 국제사회의 성평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에서 독립 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여성 부처가 독립된 부처나 기구로 있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그 나라의 성평등 추진 수준과 부처의 형태 사이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대답했다.

야당을 비롯해 여성계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여가부 폐지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은 일축했다.

김 장관은 “제가 5월 부임해서 6월17일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각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 법무부·고용부와 얘기를 해왔다”며 “지금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은 일부러 씌운 프레임이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에 소회도 남겼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장관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