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요소들이 담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은 “7월28일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많은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구체적 인플레이션감축법 인지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8월 초 주미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8월4일 인플레이션감축법 내용이 도착했다”며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 법안을 입수해 SK 등 기업과 협의했고 그 이전인 초안 공개 때는 법 이름만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8월 3~4일이 휴가이긴 했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고 이틀 동안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게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본이나 독일, EU 등 국가 대응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 수준, 시기 등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묻는 질의에는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를 통해,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며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혹시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