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약 28조8천억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계약에 성공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 국내 방산 수출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인 70억 달러를 넘어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무기 수출시장은 기존 아시아와 북미 중심에서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품도 탄약과 함정 중심에서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7월 폴란드에 K2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 

이들 업체들이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전차(10억∼20억 달러) 등의 수주에 성공한다면 연간 국내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국내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트롤타워 구축, 방산 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방산 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 5개 분야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극적·수동적 차원의 정부간 수출계약 운영,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체계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미흡, 잉여도태물자와 수출완제품의 연계 미흡, 해외파견조직·인력 확대 등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수입절충교역 실적 급감에 따른 논란과 초기단계 수출가능성 검토, 무기개발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꼽혔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