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모두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LTE·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의 전문 측정 요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품질평가를 수행한다. 

해당 평가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전문 측정 요원들은 평가 대상지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방해행위 의심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모두 7건 적발됐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과 방해전파, 차량이동기지국을 통한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로 나뉜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에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목격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보건소에서 LG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발견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또는 차량에서 장비 장애, 방해전파 등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실에 큰 유감이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평가를 받거나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