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적자를 비롯해 한전공대, 호화청사 등 비판할 소재도 많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발언으로 대응했는데 올해도 같은 태도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4일부터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한전 국감에 앞서 7일에는 의원들의 현장 시찰도 진행된다.

한전 국감이 현장 국감으로 진행되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별도의 현장 시찰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가 아닌 한전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국감을 앞둔 한전의 긴장감은 이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 한전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점, 정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라는 점 등도 한전을 여권의 주요 공격목표로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 국감에서 한전을 향한 공세에서 핵심이 될 주제는 ‘방만경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전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국감에서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한전의 영업손실이 이전과 비교해 압도적 수준인 연간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놓고는 여당에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27일 열린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태양광 비리 △탈북어민 강제북송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성급한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문재인 정권 5년의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전의 경영활동 전반을 향해 공세를 펼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20일 낸 자료를 통해 "한전과 11곳 자회사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조5천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방만경영 문제와 엮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 KENTEC) 역시 올해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전공대를 놓고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에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수 연봉이 최대 4억 원에 이른다며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9월26일 한전공대가 연간 31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교육시설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매각을 주문한 ‘호화 청사’ 문제는 한전에도 해당된다.

한전 나주 본사 건물은 상주 인원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인 2천 명을 웃돌 정도로 규모가 크다.

다만 한전 국감에서는 정 사장의 방어 역시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은 산업부에서 차관으로 일할 당시 성윤모 전 산업부장관,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산업부 3대 천재’로 불릴 정도로 능력을 인정 받은 인사다.

2020년 국감에서는 성 전 장관과 함께 산업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서 참석한 2021년 국감에서는 “한전의 적자는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방만경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이라고 '사실'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