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알뜰폰시장에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이통3사의 자회사와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알뜰폰 시장 매출 점유율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알뜰폰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7월 기준 알뜰폰이용자 수는 1185만 명에 이른다. 알뜰폰사업자의 매출총액 규모도 2021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1조1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의 자회사, KB국민은행 등 대기업 계열사 5곳이 2021년 기준 매출 6879억 원을 올렸다.

나머지 4683억 원(41%)을 놓고 중소 알뜰폰사업자 70여 곳이 경쟁해 중소 알뜰폰사업자 1곳당 약 67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국내 1위 알뜰폰사업자인 KT엠모바일이 2021년 매출 1871억 원을 기록했는데 중소 알뜰폰사업자 1곳의 평균 매출의 28배 수준이다. 

중소 알뜰폰사업자들로서는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SK텔링크, LG헬로비전, KB국민은행이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이통3사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중소 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시장에 금융기업까지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또다른 놀이터가 돼버렸다”며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