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1만6천 건 넘어, 25%만 보상받아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22 11:4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대포폰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이통3사에 피해가 신고되거나 접수된 사례가 1만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만6903건, 피해액은 모두 54억3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1만6천 건 넘어, 25%만 보상받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만6903건, 피해액은 모두 54억3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SK텔레콤으로 8650건에 이른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이통사가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해 보상한 사례는 4260건(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는 대리점을 적극 제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전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보유 지분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