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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1만6천 건 넘어, 25%만 보상받아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22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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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대포폰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이통3사에 피해가 신고되거나 접수된 사례가 1만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만6903건, 피해액은 모두 54억3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1만6천 건 넘어, 25%만 보상받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이통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만6903건, 피해액은 모두 54억3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명의도용 피해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SK텔레콤으로 8650건에 이른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 4493건, KT 3760건 순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이통사가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해 보상한 사례는 4260건(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영업대리점의 실적올리기 및 판매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랜 시간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는 대리점을 적극 제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전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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