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시그널이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철강·반도체·가전 분야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박 차관은 바라봤다. 

그는 “현재 대기업에 공급하는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70%가 채 안 돼 마치 정부(전력 공기업)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 제도 개편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4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창관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다”며 “다시 한 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이미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이 부분을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앞서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 인상해 올해 인상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적자 등을 고민하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각 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