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뉴욕타임즈,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20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 및 편집자들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국제무역기구)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장은 “한국 대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입법조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9월1일 여야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세지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도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시장에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접근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 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국익이나 세계인들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