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2024년에는 중단될 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운용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는 보증운용배수가 64.6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운용배수는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신용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보증운용배수의 60배까지 보증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전세 보증사고의 급증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악화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에는 74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에는 58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보증사고 금액 규모가 5400억 원에 이를 정도다.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 원에서 2021년 5천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이 4300억 원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보증사고의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7년에 132억 원 정도 보증수익을 냈지만 2018년부터 보증손실이 급격히 늘어 최근 6년 동안 보증손실 규모는 7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를 늘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