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대상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너무 급속히 추진되면서 방대한 땅을 점거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가운데 2조1천억 원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성중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태양광사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시사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