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세금 낭비 의혹을 직접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사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갈아타기 등 채무 상환 경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 위반 부분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대답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가운데 2조1천억 원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울트라 스텝’(1%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국내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전 세계 경제와 경기가 움츠려들었다”며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안정이 먼저냐는 논란이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금융채무를 안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조치를 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하고 민생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경상 수지나 외환보유고 등 재정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약자 행보’와 관련해 ‘복지체계를 개편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전반적 개편이나 단기간의 시스템 변화는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무적 국면전환용 인사와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