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2022년 65조7천억 원에서 2023년 74조4천억 원으로 13.2% 대폭 확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도 발굴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수당 인상(30만 원→40만 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업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역량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며 “우선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해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1년에서 ‘요건 충족시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