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인 ‘뮤직카우’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224건이 됐다.
 

뮤직카우는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업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법령 위반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를 놓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뮤직카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며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하면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올해 10월까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모두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 등 증건위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뮤직카드 외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상품추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다른 신용카드사의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에 한해 다른 신용카드사의 카드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이 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