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개헌론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대선을 1년 여 남겨둔 상황이어서 득실을 놓고 셈법이 분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20대 국회 첫 사무총장에 우윤근 의원을 내정했다.

우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의 3선 중진인사로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개헌론을 꺼내들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임기 2년 동안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이 국회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정 의장이 내놓은 개헌카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개헌론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가 정해진 뒤 개헌론에 따를 파장이 워낙 커 누구도 쉽게 꺼내들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출신 입법부 수장이 개헌론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 개헌론의 구체적 내용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어느 쪽이든 권력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

여권에서 예비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개헌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야권 예비주자들 역시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의 방식과 시기를 놓고는 여야를 떠나 엇갈린 의견을 보인다. 가령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이원정부제를 지지하는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도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을 불붙인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의 뜻을 내비치면서 ‘반기문+친박 총리’ 구도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현재의 권력구도로 대통령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헌론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해득실이 다른 만큼 개헌론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개헌론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을 모든 것을 빨아들일 ‘블랙홀’에 빗대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19대 때도 이재오 전 의원 주도로 개헌추진 의원모임이 꾸려졌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도 말만 무성할 뿐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론을 계기로 정계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