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떠오른 한국과 반도체산업 협력 관계를 두고 끊임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

두 국가가 서로를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국한이 어느 한 쪽 편을 들도록 압박을 더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른 시일에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5일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리쟌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미국의 반도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쟌수 위원장은 한국이나 미국의 국회의장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시진핑 국가 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권력서열 3위 인물로 꼽힌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일정인 만큼 리 위원장이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 위원장은 9월 중순 한국을 방문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도 뒤를 따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국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하며 적극 견제에 나선 만큼 중국 정부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으로 자리잡았고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앞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 반도체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요청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리 위원장은 한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시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을 논의하는 동시에 ‘칩4’ 동맹 참여와 관련한 한국 정부 측의 입장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9월 중순 열리는 칩4 동맹 예비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관계자들과 반도체사업에서 다방면으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를 통해 중국 반도체산업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을 두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에포크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더라도 미국과 반도체 분야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울 향한 압박에 동참한다면 중국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 한국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제재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군사 안보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악화를 감수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지키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 각각 칩4 동맹 예비회의, 리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태도를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정부가 침묵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한국 반도체산업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기 외교적으로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만 하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두고 미국에 경쟁심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 독립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뚜렷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보수 언론에 해당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