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700조 원이 넘는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천억 원에서 올해 678조2천억 원, 내년 72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23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해 2024년 768조5천억 원, 2025년 816조5천억 원, 2026년 866조1천억 원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따라 증가한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2022년 18조9082억 원에서 2023년 22조9130억 원, 2024년 25조7705억 원, 2025년 29조5255억 원, 2026년 30조8753억 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지출 가운데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2022년 15조6660억 원에서 2023년 19조2071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에는 25조7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