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집권 3기에는 ‘공동부유’를 앞세워 추진하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1일 중국 매체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0월16일에 제20차 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

시 주석은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게 다지고 세력을 키우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쌓는 데 집중해 왔다.

2018년 3월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공산당은 3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다음 임기에서 이끌어 나갈 주요 정책 방향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경제정책이다.

중국 경제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활동 중단 조치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력난,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연초 중국 당국은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이내로 통제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5% 안팎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집권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시 주석이 그동안 추진해 온 공동부유 정책의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 하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다. 소득 격차와 지역별 격차를 줄여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단어 자체는 오래 전부터 공산당에서 언급돼 왔지만 시진핑 정권이 의미를 새로 부여해 중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2050년에는 완전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시 주석은 2021년 1월 성급 도시 간부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그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목표기도 하지만 당의 통치기반과 관련된 주요 정치적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동부유는 시 주석이 앞세우고 있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통치철학에 담긴 신시대와 맥을 함께한다. 공동부유는 시 주석 신시대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경제는 국가관리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책의 통치 이념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룬 1978년부터 2020년까지를 빈곤구제와 경제발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시점으로 정의하고 2021년부터 국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중국 당국이 최근 부동산 규제, 사교육 규제,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던 핵심 원인이다.

당국의 첫 규제 표적은 부동산 산업이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고소득자가 늘어나는 만큼 집값 상승 속도도 빨라져 주거격차와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규제가 도입된 뒤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대형 부동산그룹인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 업체의 도산도 정부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 교육환경 차별과 양육부담을 없애고자 사교육 기업에 의무교육 단계 과목 수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동종 업계 내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창업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도 실시했다.

이와 같은 규제 조치들로 중국 플랫폼 기업 텐센트와 메이퇀, 디디추싱, 사교육 기업 신둥팡 등 대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직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오히려 민생이 악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까지 겹쳐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 역시 공동부유 정책의 역효과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이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등 중국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도 내놓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서도 한 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3기 정권에서 이끌어갈 경제정책을 최근에 바뀌고 있는 기조와 유사하게 산업별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일은 기업은 물론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 시점에서 보면 시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 방향을 완전히 내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임기 초반부터 앞세웠던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사회적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