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기조를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확립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 발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탓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마지막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며 “그렇다고 건전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기존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2022년 최종 예산보다 6.0%가 줄어든 639조 원의 예산안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됐고 그동안 국제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던 재정건전성이 최근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더 이상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 발표된 추 부총리의 말이 마지막 '핑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 부총리는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긴축적인 기조로 가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과 관련된 거시적 움직임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둔화가 장기간 이어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예상보다 경기가 더욱 둔화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