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힘을 실어온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고와 관련해 “저의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2011년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뒤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면서 "판결이 사회적 약자에 몰입하지 않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만 몰입하는 등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자가 2013년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판결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안 돼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적한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1억6200만 원을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 2021년 뒤늦게 신고한 부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2020년 초에 재산신고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재산에 증감변동과 비교해 따져본다”며 “새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 다름없이 증감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오 후보자는 “2013년에 공개대상자로 최초 신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다”며 “2018년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지만 이미 신고가 돼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언급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장학금이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 후보자 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학교에 선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만삭의 딸이 입원할 병원이 없어 학교 측에 알렸더니 행정실 직원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며 신청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다.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뒤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의 결혼식에 왔냐는 질의에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왔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는 조직으로 6월 가동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역할이 기본 자료 수집에 한정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으면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힘을 실어온 법원장 후보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는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지방법원 21곳 전체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이 제도와 관련해 “개선·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차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성과나 노력에 상관없이 인기투표식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데 따라 판사들의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됐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이 임명되고 있어 코드 인사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단체 구성원들이 유념해서 일말의 정치적 오해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