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회계기준 변경을 서두르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시기를 조정해 자기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뒤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보험계약 당시의 금리 대신 시가(현재 시점의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가령 현재 시장금리가 1%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가 10%면 보험사는 이전보다 9%포인트만큼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이후 책임준비금을 최대 수십조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지급여력(RBC)비율이 2014년 말 311%에서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이후 83%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기준을 결정하는 국제회계기준원(ISAB)은 2월에 “1년 안에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원은 새 회계기준의 발표시점 3년 뒤에 제도를 시행한 전례가 있어 2020년이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 시점으로 예상돼 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리스크보다 더욱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을 단기적으로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 대해 “책임준비금 적립율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