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합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대규모 영업손실에 회사채 발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면서 한전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8월 기준으로 54조 원을 넘어간 상태다.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와 회사채 발행 속도를 고려하면 연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놓고 “한전의 재무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말이면 회사채 발행 여력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일시에 올리기 곤란하다”며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 역시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